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법이 현실 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 부재자투표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투표인명부를 구축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 - 투표관리사무의 주체를 현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변경함 -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이 가인(加印)하는 제도를 폐지함 - 투표운동의 정의를 수정하여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투표 거부운동도 투표운동으로 보도록 함 - 국민투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첩부 제한, 영화ᆞ방송ᆞ신문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등 새롭게 규정되는 제한ᆞ금지규정의 벌칙조항을 신설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첩부 제한, 영화ᆞ방송ᆞ신문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등 새롭게 규정되는 제한ᆞ금지규정의 벌칙조항을 신설함 - 각종 신고ᆞ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국민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확대함 -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투표법중개정법률안
- 국민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직원,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 및 해외유학생 등은 해외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해외투표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