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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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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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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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륜도덕의 회복을 위한 인의예지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 - 현재 향교재산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음 - 향교의 수입원은 대부분이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은 성균관에 내야 함 - 문묘의 유지 및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함 - 향교에 대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향교 소유인 부동산을 법률상 강제에 의해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관리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율로 과세됨에 따라 향교재단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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