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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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드 뉴스 ] 경기 안성시 주요 뉴스 (1월 2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1%252F453906_483239_390_v150.jpg&w=3840&q=75)
[카드 뉴스 ] 경기 안성시 주요 뉴스 (1월 27일)
다양한 뉴스 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긍정의 평가가 기대된다. ◈ 도로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 실시 안성시는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해 도로건설현장 내...
![[브리핑] 트럼프 자제시킨 문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image_gisa%252F201709%252F1506041738819_1_180049.jpg&w=3840&q=75)
[브리핑] 트럼프 자제시킨 문 대통령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절반...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에 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인미협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과 신문 법 개정안으로 포털 개혁 가능하다...
등 부대 서비스 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 및 편집 또는 보도 및 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에도, 현행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포털은 기사의 가치를 판단해 다양하게 지면에 재배치하고 기사의 제목을 바꾸는 등 실질적인 편집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인터넷포털의 정의 조항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 및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에 관한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 30%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함 -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인터넷포털에 의한 기사의 편집·조작 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 인터넷포털이 제공받은 기사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원래의 기사를 생산한 자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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