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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가 만든 허위정보, AI로 막는다[테크트렌드]
다만 선거법 예측 보도 등 일부 기존 법 적 용이 어려운 것은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허위정보에 대한 접근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관련 법 안 에서...
"방심위 '가짜뉴스' 규제, 국가가 진실 독점하는 위헌적 발상"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표현이 초래하는 피해에 대해 기존의 법률(언론중재법·형법상 명예훼손·모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한 법적 ...
중국 응원에 농락당한 ‘다음’…‘매크로’ 규제, 업계 반응은?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해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철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론조작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 자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됨 - 법률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누가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임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소급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즉 국민과 후보자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됨 -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이라도 기부행위는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을 관철하려고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함 -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기부행위를 구법과 같이 규제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한 경우, 그리고 관계자 또는 제3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한 경우 사후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정기간행물마다 독창적이며 개성 있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문·방송·통신의 상호중첩 영역 확대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겸영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의 정부기구로 설치하고 국고 지원을 받는 신문유통원을 두는 것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시장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에 관한 방 문자 수 및 페이지뷰 수,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문 등의 산업에만 강도 높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법 제17조)을 삭제함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은 편집위원회 규정(법 제18조)도 삭제함 - 신문발전위원회를 두어 법인으로 하고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언론중재위원회ᆞ방송위원회ᆞ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인, 한국신문협회ᆞ전국언론노동조합ᆞ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신문유통원의 설립 규정(법 제37조)을 삭제함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신설함 -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신설함 -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상으로 그 구독을 원하는 자의 구독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기간행물의 구독계약을 강요(구독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부당거래행위를 위하여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여 매년 당해 정기간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도록 함 -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편집인은 독자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 일간신문사 중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대해 정당한 보상조항을 마련함 - 인터넷언론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함 - 외국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조항 중 허가취소 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 설치·운영하는 연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유통·배포 및 보존 등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며, 그 사용 등에 관하여 국회에 매년 보고토록 함 - 한국언론진흥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배달 기타 부수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유통전문법인의 등록 및 유통전문법인에 대한 설립ᆞ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벌칙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처벌기준을 현실화함 - 벌금형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효율성을 도모함 - 과태료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을 현실화함 -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한국언론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직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한국언론진흥원의 직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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