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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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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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경미한 낙서 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의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문화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을 받아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도난·도굴 사건이 증가하면서 소중한 문화재가 불법 유통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상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도난·도굴당한 문화재를 은닉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는 도난·도굴 문화재에 대한 경우는 사실상 회수 및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문화재 도난·도굴 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일정한 문화재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의 선의취득의 규정을 배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난립하고 문화재의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문화재 매매에 관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 사실이 공중에게 공포된 문화재, 낙관(落款) 등 당해 문화재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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