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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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상부터 사찰음식까지… 절집에 잠든 불교유산 세상 밖으로
사찰이 소장한 문화유산 가운데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지정 유산이 적지... 불교중앙박물관을 단순한 성보 공개 공간을 넘어 불교문화의 학술적 거점이자 공공 교육 기관 으로...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세진 연구위원도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신규 노인층인 65~69세의 경우 기존의 노인복지시설보다는 여가문화활동을 집중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
최휘영 문체부 장관님, 문해력 위기의 시대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공공 언어 개선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국어책임관 제도, 예산 없는 겸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에는 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보도자료의 국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 군 현역병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대학등록금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평생학습 비용 지원으로 연계시켜 국가차원의 평생교육투자 확대 및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제도와 체제를 명확히 함 - 평생학습 진흥 정책과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와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인정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함 - 다양한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법에서 적용하는 영역을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으로 명시함 -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에 평생교육진흥센터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립·운영함 - 각종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는 때에는 평생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를 운영함 -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평생교육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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