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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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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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성북구, '성북열린시민대학' 운영…AI 시대 인간·사회 탐구
한국지역사회 교육 재단 이사장도 강사로 참여한다. 이 밖에도 박인섭 신한대 교수·전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 성북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기관 , 지역 교육 기관 , 시민사회와 협력해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넓혀갈...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③] 당 교육 은 당비로, 민주주의 교육 은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3000_484520_314.png&w=3840&q=75)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③] 당 교육 은 당비로, 민주주의 교육 은 국...
실습 교육 을 결합해야 한다. 실제 법안을 놓고 모의 상임위원회와 모의 본회의를 열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의... 보장된 공공기관 이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은 대학과 학회, 법률·언론· 교육 전문가, 비영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 군 현역병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대학등록금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평생학습 비용 지원으로 연계시켜 국가차원의 평생교육투자 확대 및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제도와 체제를 명확히 함 - 평생학습 진흥 정책과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와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인정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함 - 다양한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법에서 적용하는 영역을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으로 명시함 -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에 평생교육진흥센터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립·운영함 - 각종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는 때에는 평생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를 운영함 -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평생교육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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