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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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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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식품 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해외 제조 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의약품을 허가 한 바 있다. ● 2026-08-13 식약처, 여름철 삼계탕·김밥 등 음식점 58곳 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 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쉐린 식당 17곳서 위생법 위반 21건 확인…...
일반음식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식품 제조 · 가공 업체에는 영업 정지와 제조 ·판매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졌다. 서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유명 음식점에서도 기본적인 위생 관리 위반...
![[인천 소식]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어린이 기호 식품 불량업소' 적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48930_808776_5349_v150.jpg&w=3840&q=75)
[인천 소식]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어린이 기호 식품 불량업소' 적발...
발전사업 허가 신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대형물류센터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김광훈 인천광역시의원의... 제조가공 식품 을 대상으로 계절별, 품목별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군, 구와 합동 교차점검을 확대해 위생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국회비준처리로 내년부터 수입쌀 소비자 시판이 이루어지게 됨 - 수입쌀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쌀에 대해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농약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 유기가공식품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서 정착할 필요성이 있음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함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농산물을 95% 이상을 사용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제조·가공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동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그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또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유기가공식품을 검사하여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에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인증기관 등에 대하여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제공·알선수뢰·공여 등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의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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