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인은 맛있단다” 일주일 방치로 초록 점액 낀 생선 끓인 베트남 ...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 취소 등)를 바탕으로 위반 영업 소에 대해...
연휴 끝나자 '명절테크'…홍삼·와인 선물세트 중고거래 가능할까
그러나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수산물이나 임산물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하다. 가공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당일에 한해 무료 나눔만 가능하다. 영업 신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든 수제청이나...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아볼까... 홍삼은 되고 와인은 안 되는 '명절테크' ...
직접 만든 수제청 등 수제 가공 식품 판매도 불가능하다. 식품위생법 상 관련 영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개인이... 중고나라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개봉·소분 판매나 무 허가 유통, 유통기한 관련 위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국회비준처리로 내년부터 수입쌀 소비자 시판이 이루어지게 됨 - 수입쌀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쌀에 대해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농약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 유기가공식품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서 정착할 필요성이 있음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함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농산물을 95% 이상을 사용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제조·가공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동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그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또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유기가공식품을 검사하여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에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인증기관 등에 대하여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제공·알선수뢰·공여 등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의제 처벌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