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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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함 -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급량 책정에 있어서도 온도의 고저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정계수 등을 사용하여 질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공급량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
-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4일 이상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체납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표 여부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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