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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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도희 경기도 의원 , 경기도 교육 청 민주시민 교육 원 설치 조례 입법예고
시도교육 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대부분 ‘학교민주시민 교육 ’에 한정돼 있어 대상 범위가 학교 내부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례안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2조에 근거해 교육감 ...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 안은 시도 교육감 에게 교육 지원청을 설치, 폐지...
제주교총 " 교육 전문위원 소속 변경 신중해야... 교육자치 훼손 우려"
제주교총은 " 교육 위원회 전문위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 의...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의회 심의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교육의원 정수는 종전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축소되었음 - 교육의원 1인당 인구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의 6배, 7.29배에 달함 -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의안을 발의하는 것마저 불가능하여 교육자치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의원이 아닌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교육자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동 법안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어왔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는 심의만 할뿐 의결권이 없어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의한 예산안 등이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적·정치적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무시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이 훼손되고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시·도교육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시·도의회와 별도로 분리·존속시키고,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선거인단을 교직원과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존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시·도의회와의 권한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학예관련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함 -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거인단의 구성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선거인 등으로 확대함 - 선거기간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 및 그 소속공무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회의·교육·연수회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출신학교별 편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주민직선제의 도입이 불가피함 -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로 이원화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한 이중 심의·의결,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역량을 최대한 결집·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특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어 의결기구의 일원화를 도모함 - 교육전문가가 지방의회에서 직접 의안을 처리토록 함으로서 의결의 번복 및 이중 심의·의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함 -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교육감 지방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함 - 2006년 지방선거시 교육감을 전부 동시선출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시에 이를 선출하도록 선거를 유예함 -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분리된 2중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하여 많은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와 교육위원회 설치방식을 개편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자 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공직선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감의 중임제한을 계속 재임이 3기까지 한하도록 변경함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삭제함 -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 교육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고, 전국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 -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를 2010년 실시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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