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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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 마감 D-1
2차 시험 1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2차시험 2교시는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세법 (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부동산 감독원…‘감시국가’ 논란
경우 거래 위축과 공급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7명은 지난 2월 ‘ 부동산 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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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산...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전자상 거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분양권과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실거래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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