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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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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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당해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조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 권한을 부여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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