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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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 사의 법인 카드 격전, 신한·하나·우리 '선두 KB국...
카드 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에 따라 본업 수익성이 부진해지면서 법인 카드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카드 사, 수수료· 카드 론 양쪽 막혔다… 상반기 순익 늘어도 수익성 '고...
카드 사의 신용 판매 수익성 압박은 장기간 누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우대...
평균 38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카드 수수료 돌려받을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문을 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들이 그동안 더 낸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높게 부가되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법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 업자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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