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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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병역 이행 군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시험·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이 고용촉진정책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 - 법률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상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상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 - 연령차별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필요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임용시 용모·키·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임용기관이 불합리한 차별을 조건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평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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