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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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차만별’ 지자체 통행료 막후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 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그러나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거가대교, 출퇴근 시간에도 통행료 감면 추진
이에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가 설날, 추석, 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 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도로를 무료화하여야 함 - 1980년 통합채산제를 「유료도로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미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도로마저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일반국민의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간 유료도로를 사용해온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3배 이상 초과된 노선에 대해서까지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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