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규제로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는 구역행위규제를 합리화 하는 한편, 7대 중소도시 전면해제,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 구역 조정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457km2를 해제함 -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이외에서는 산업용지 등의 도시용지를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부산, 울산, 인천 등의 지자체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부는 지역별 역점사업의 추진내용, 가용지 현황,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골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추가해제(전국적으로 34km2~188km2규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확정·발표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축사·창고 등으로 인해 상당한 지역이 훼손되어 있으나 이를 복구할 재원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공공·공익시설이 과도하게 입지하여 구역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 불법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훼손지 복구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공익시설의 입지를 일부 조정하고 훼손 부담금의 감면을 폐지하여 무분별한 시설입지로 인한 구역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함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제도 도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구역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도모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훼손지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복구면적을 복구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공익 시설의 허용대상을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의 분류를 변경함 - 허가 또는 신고사항 통보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및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보전 부담금 부과 등에 대해 개정함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폐지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시설별 부과율을 법률 별표로 별도 정리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의결사항을 직접 재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정명령을 받는 자는 불법 행위자 이외에 불법 건축물·공작물·토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으로 확대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하고 양벌규정을 수정함 - 범칙행위, 범칙자, 범칙금을 정의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속할 수 있도록 함 -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함 -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