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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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 금연 아파트’ 지정
또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주시는 시민의 건강증진 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 금연 아파트' 10년…담배 연기보다 더 짙어진 갈등
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김예지 국민 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용부분 외에 단지 내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공간까지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연구역 지정을...
경복궁 온 외국인, 담배에 불을?…최시원, 곧장 "익스큐즈미" [포크뉴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은 금연구역 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목조 건축물이 많은 고궁에서는 조그만 불씨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배를 피울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그 흡연에 따른 위해가 성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및 아동이 실외에서 이동할 때 간접흡연으로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 상태임 - 임산부 및 아동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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