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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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성군, 제2호 금연 아파트 지정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간접 흡연 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읍 고성더리브스위트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용 구간인...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뭔데”…일상 흔드는 흡연 권·혐연권...
아파트 세대 내부의 흡연 문제는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거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택시,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의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아파트 및... 담배 연기는 악취를 넘어 건강 권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가 많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그 흡연에 따른 위해가 성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및 아동이 실외에서 이동할 때 간접흡연으로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 상태임 - 임산부 및 아동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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