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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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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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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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89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1-21

220495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10-28

220318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다른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19인2007-07-12

178270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책은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가 매우 엄중하므로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도덕성·청렴성을 철저히 평가받아야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 - 재산등록 대상재산의 소유자 범위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대선, 총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재산까지도 추가적으로 신고·공개하게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소유자의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출가한 여(女)는 제외함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함

신명의원등 19인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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