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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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께 송구"…손봉기 재제청 요구 내주 답변
그러나 대통령 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에서... 청와대·여권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814_244909_572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헌법적 원칙이기도 하지만, 특히 선거 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선거 결과와 당선인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 선...
李 대통령 , 숙고끝 '대법관 재제청' 카드…'임명권 존중' 요구
이재명 대통령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에 대해 숙고 끝에 28일 제청을 사실상...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나온 이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등록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다른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등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도 후보등록시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게 하며, 당내경선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당내경선후보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 등 증명서를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하게 하고 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경선후보자등록시에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시에 후보자와 배우자 및 그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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