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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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1심 당선무효형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오늘 항소심 결심…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고 공직 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 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심 유지되면 국힘 397억 토해야"…尹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국민의힘 선거 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오는 13일...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 오는 14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등록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다른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등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도 후보등록시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게 하며, 당내경선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당내경선후보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 등 증명서를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하게 하고 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경선후보자등록시에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시에 후보자와 배우자 및 그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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