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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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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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ᆞ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ᆞ도용ᆞ누설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침해사고의 피해확산과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을 유인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이용자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은 그 형태와 방법이 다양화되어가고 있음 - 선의의 이용자들이 불편함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법률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음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스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광고성 정보 전송을 의뢰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함 -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자에게 수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수탁자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위탁한 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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