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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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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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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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에 산림청장 등이 위탁한 사업을 추가하여 토석채취ᆞ복구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 또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3차(’11. 12. 26)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함 -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은 각종 건축물 및 조경·공예·토목공사 등에 사용하는 원자재로서 건설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산림의 지하자원임 - 토석자원의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공제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토석협회를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용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전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채석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함 - 채석과 토사채취의 허가·허가제한지역·허가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토석채취의 허가·허가제한지역·허가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함 - 복구비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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