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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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단일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인배상보험만을 의미하는 책임보험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인배상보험만을 의미하는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의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및 공제를 의무보험 및 의무공제의 용어로 정의하고, 의무보험 및 의무공제에는 대인배상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대물배상책임을 포함시킴 -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보험 및 공제를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함 -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공제 체결의무 대상에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공제를 추가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보험의 범위를 종전의 대인배상보험에서 대물배상보험까지 확대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책임 보험·공제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책임 보험·공제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함 -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의 추가 의무가입 보험·공제에 관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보험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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