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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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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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 계기… 국회, 문화유산 보호법 개정 추진
내용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현행법은 문화재 보존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 유산 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경복궁 두 번째 낙서범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현행법은 국가지정 문화재 를 손상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등...
경복궁 2차 스프레이 테러는 '모방 범행'… 하루 만에 용의자 자수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법은 국가지정 문화재 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사범에 대한 정보 제공자 또는 체포 공로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포상하여 제보율을 높이고자 함 - 사법상 권한 있는 자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함 - 악용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제를 신설하고 행정질서벌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제10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문화재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해당 문화재가 제104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의무를 부여함 -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필요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함 - 제104조에 의한 도굴 등의 죄를 벌하는 경우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가 「민법」 제246조 또는 제249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그 적용을 배제함 - 제104조의 벌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의 생산·유통·사용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력 및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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