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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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 넘어간 청불 게임 심의 GTA6로 첫 시험대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 법)에 따라 청불 게임물 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GCRB 측은 " 현행법 과 규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검토 중인 심의에는 영향이...
“빠져나가는 해외 게임 사 많다” 국내 대리인 사각지대
▲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좌)와 게임물 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우) (사진출처;...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게임 사업자 준수 사항에...
해외 게임 사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 환불·보상 실효성이 관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게임 사의 국내대리인 자격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내대리인 자격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준수사항과 교육·관리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며, 위반 시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명칭을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업종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군·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게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국제화 및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와 관련하여 제101조(무허가 수출 등의 죄), 제102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및 제104조(도굴 등의 죄)를 범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음 - 포상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포상금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함 -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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