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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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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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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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명칭을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업종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군·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게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국제화 및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6년 9월 4일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8일 천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1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함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와 환전업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함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하도록 함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행성게임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상품권을 비롯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게임물 이용자의 상담, 치료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 등급심사 권한을 가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와 관련하여 제101조(무허가 수출 등의 죄), 제102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및 제104조(도굴 등의 죄)를 범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음 - 포상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포상금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함 -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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