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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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상습 밥상 담합 기업 아웃법 발의
아웃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및 생필품...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수천억 과징금…억지력 높이려다 ‘위헌 논란’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정거래 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 현행법은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강일 의원 '상습 담합 기업 퇴출' 법안 발의
위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위장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제14조제4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와 관련하여 제101조(무허가 수출 등의 죄), 제102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및 제104조(도굴 등의 죄)를 범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음 - 포상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포상금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함 -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의 생산·유통·사용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력 및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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