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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70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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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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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와 연계하고, 동 행정 복지 센터와 돌봄기관은 대상자의 복지 욕구와 생활환경을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숙박 시설 은 회복 공간과 상주 인력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 등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역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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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사업 에 대한 홍보와 참여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실종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특히 사회복지 대회는 민간 과 행정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지역 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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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안 법 §61③) ○ 가상자산 압류시 가상자산 거래소 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 자를 통해 매각이... 노인 복지시설 에 대한 감면(안 법 §20) ○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 수요 증가 대응 및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 안전망 역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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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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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860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벌금형을 100만원으로 변경함 -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을 의무화함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 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함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함 -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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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함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출연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과 임시이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이 결원된 임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법인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생활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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