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벌금형을 100만원으로 변경함 -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을 의무화함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 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함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함 -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함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출연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과 임시이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이 결원된 임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법인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생활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