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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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신장과 체중, 종교, 혼인 경력, 직장명,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에... 이렇게 과징금이 적게 산정된 이유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된 데다, 듀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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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月 최대 25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육아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125만→150만원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 증 발급=올 1분기(1∼3월) 중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내용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관한 벌칙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사문화된 사항임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직원에게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등 그 발급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여권의 효력 상실 사유를 추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권 발급을 위하여 여권 발급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수수료의 일부를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권 발급 신청시 본인의 직접 신청 및 지문(指紋)의 제공을 하도록 함 -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 및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신청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됨 -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으로 여권의 국제적 통용에 따른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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