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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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이 있음 - 특허청은 특허ᆞ실용신안ᆞ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ᆞ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 - 특허청이 변리사회 및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변리사회와 변리사는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임 -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허법인 설립의 인가, 소속변리사 변경 신고, 인가의 취소, 해산의 신고 및 조직 변경의 인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회 지회ᆞ지부 설치 승인, 변리사회 회칙 개정 인가, 변리사 등록정보의 변리사회에 제공, 변리사의 연수규칙의 승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판ᆞ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관련 공무원은 관세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일반응시자의 관세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행정 관련 공무원 등은 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일부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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