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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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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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등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들에 대한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로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건에 도달한 때부터 5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인정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관련 공무원 등은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세무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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