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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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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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감소할 직업으로 변호사, 회계사 , 의사, 은행원 등을 꼽고있다. 당신은 이... [자료출처=한국 공인회계사 회] 실무수행은 회계 정보관리, 부가가치세관리, 원천징수관리, 법인세관리로...
양정숙, 퇴직 법원ㆍ검찰 고위 공무원 일자리 집행관…시험 선발 바꾼다
고위직 공무원 을 집행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러한 폐쇄적 임용과 짧은... 변리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는 물론, 은행원 과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숙...
양정숙 "80여년 묵혀둔 집행관법,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친다"
고위직 공무원 을 집행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임용과 짧은 임기로 인해... 변리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는 물론, 은행원 과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는 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관련 공무원 등은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세무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관련 공무원 등은 변리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변리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변리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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