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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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봉 18억... 퇴직 후 더 잘나가는 국세 청 간부들의 '비밀'
확보한 ' 국세 청 퇴직 공무원 중 민간 이직자 월평균 보수액'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민간 이직 후 월... 국세 청 출신 한 세무사 는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논리를 짜야 할지 잘 알 수밖에 없다...
"리조트 숙박권에 세금 14억 빼줬다"... 국세 청 전관은 '슈퍼 을'
한국일보가 전관 세무사 와 국세 청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세무조사 무마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니, 친분을... 이씨는 현금과 리조트 숙박 기회 등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추징세액을 4억 원대로 맞춰달라...
가상자산 상속세 2027년 거래소까지 조회…숨기면 가산세 4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고, 세무 공무원 의 질문·조사권도... 고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원화마켓 네 곳이다. 국세 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 이 네 곳 시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행정 관련 공무원 등은 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일부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관련 공무원은 관세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일반응시자의 관세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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