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퇴직공직자 94명 취업심사…前산업부 정무직 삼성글로벌리서치行 '제한...
산업통상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KATRI시험연구원 원장으로 취업하려던 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국세 청 4급 출신의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 취업과 국세 청 세무7급 출신의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취업도 각각...
경찰청 치안감 건설사行 '불허'…퇴직공직자 취업 20건 제동
경찰청 치안감의 삼성물산 취업이 불허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 20건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한 국세 청 세무7급 공무원 의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취업 등이다. 또 △2026년 6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시설6급...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도 엄격하게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로 취업을 시도한 국세 청 직원 2명도 취업 불승인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행정 관련 공무원 등은 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일부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관련 공무원은 관세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일반응시자의 관세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