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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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80공포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122046상임위 심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05-16

2113757공포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기획재정위원장2021-12-08

유사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관련 공무원 등은 변리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변리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변리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7-09

177066임기만료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관련 공무원 등은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세무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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