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7064수정가결개정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명-청 대전 아니라 민-청 대전이었나, 김어준 뉴스공장 구독자 2만 명 줄...
slownews.kr2026-02-12중립

명-청 대전 아니라 민-청 대전이었나, 김어준 뉴스공장 구독자 2만 명 줄...

양육 비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성 들이 좀 더 도전적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부모와 아이 두 세대를 키우는 정책이다. 한국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줄어든다. 여성 의 커리어와...

솔루션 아카이브: 사회적 연대.
slownews.kr2025-02-21중립

솔루션 아카이브: 사회적 연대.

고시원에 혼자 사는 7세 소년 불법 체류자 자녀 다.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 꽁초가 가득 찬 방에서 발견돼...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 . 위키미디어. 1인 세대가 1002만 명. 전체 2400만 세대의 42% 규모다....

솔루션 아카이브: 제도_ 법 .
slownews.kr2025-02-21중립

솔루션 아카이브: 제도_ 법 .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보수 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론을 충실히 보장하는 건 필수... 피해자의 자녀 가 있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양육 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725임기만료폐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조정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7
177941임기만료폐기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장 설치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설치 허가취소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의 종류를 신설하고 기존의 취소사유 규정을 명확히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