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emonde.com2026-08-12비판

[중동전 ① 이스라엘] 10월27일 총선. 전쟁은 네타냐후를 구했나

사법부와 정부 가운데 누가 국가 의 최종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 정치는 결국... 일반 유권자와 군 복무자들의 반발이 커진다. 말 그대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표를 잃을 수 있는 구조 다. 이...

ohmynews.com2026-07-17긍정

이제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대통령 숨결' 아닌 '헌법의 숨결'

다수의 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기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 국가 경호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이는 경호 기능을 기존의 법 집행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ohmynews.com2026-06-12중립

두 명의 대통령 모신 경호실장... 그의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의미 있...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경호 조직이 권력 구조 의 중심에 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계로 이어졌고... 이후 국가 권력과 경호체계의 관계를 법치 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유사 개정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9-06

177271원안가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7-08-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