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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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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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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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등의 감사에 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로 말미암아 공기업 등의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야기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감사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감사 본연의 직무에 전념함과 아울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한 감사결과 및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감사 등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한 임원에 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임명권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으로 방만하게 재취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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