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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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6월 29일 신명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7월 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11-21

176956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로의 진행과 기존의 ‘일 중심’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여성 선원에 대한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산전ᆞ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 및 국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자, 외국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명의원등 23인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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