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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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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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임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민족적 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를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수정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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