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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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역 건설 활성화하려면 불공정 관행 개선·대형공사 참여 확대 필요"
"전 정부 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정책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문·종합 건설 업 간 상호시장이 개방됐습니다. 이에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중소 전문 건설 업체 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대형 종합 업체 와...
건설 업종에는 ‘박근혜식 중기 희망 사다리’가 없다?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 발주공사도 중기보호책이 없어 대형사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한다. #3. 종합 건설 사의 98.9%가 중소 기업 기본법 상 300인 미만 중소 기업이다. 중소 기업연구원의 표본조사(2008년)상 전체 산업 의...
![[상생이 미래다]한국가스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news%252Fphoto%252F201105%252F70798_22713_3121.jpg%253F20140520110853&w=3840&q=75)
[상생이 미래다]한국가스공사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입찰대상 건설 공사 심사 시에도 지역 업체 또는 중소업체 에 가점을... 결의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과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견되면 가스공사의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권한 중 공사 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기재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가 등록 후에도 등록 시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의 지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건설교통부의 행정인력에 의존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에 의하여 자율적·상호협력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따라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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