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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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5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8월 6일 맹형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함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자를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그 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함 -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으로 인해 증가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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