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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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공정위는 또한 기업이 수급 사업자 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을 때 공정위가 제공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 내년 국내 산업 전반에 총 205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민등록표상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6%252F2023072_691612_1944_v150.jpg&w=3840&q=7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민등록표상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가 '...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3. 「 기술 보증기금 ...
에너지분야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94조 투자…2050 재생에너지 70%로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사용 사업자 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력계통... 또한 수출입은행은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을,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 보증기금 은 1조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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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28조제1항제8호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로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보증연계투자 등 기술신용보증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여러 업무를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으로 행하고 있어 기금의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 저해 및 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임 -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 및 기업의 예측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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