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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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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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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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기초체력의 단련과 함양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학교체육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학교체육을 통하여 사회집단의 규범, 태도, 행동양식 등 문화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체험적으로 전달하고, 특히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팀 경기를 통하여 학생들은 협동심, 인내심, 사회성 등을 기르게 됨 - 이러한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하도록 학교체육의 진흥 의무를 부여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검사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변화에 따른 주요 건강요인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학생 신체검사는 사회적 조건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 및 질병 양상 변화와 입시위주의 경쟁 심화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건강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학교보건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학생의 건강수준 파악과 건강위험 행위를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학교차원의 건강증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현행 신체검사를 건강평가로 전환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건강평가와 재학생에 대한 건강평가를 구분하여 입학생 건강평가는 학생들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기록부 및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하고, 재학생 건강평가는 학생의 건강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 건강평가 결과는 건강증진 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이후 학생의 보건관리 및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조사를 함에 있어 매년 1회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직후, 개별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고 의사가 작성한 진찰기록부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건강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 및 건강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건강조사·의사의 진찰 및 신체검사의 실시시기·절차 및 보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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