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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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공중위생관리법 ' 개정안 통과…이· 미용 사 직무...
대표발의한 ' 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용사와 미용 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뷰티 산업 성장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학대 신고 숨기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복지부 소관 법안 국...
' 공중위생관리법 '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이용사와 미용 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국회 본회의서 ‘ 공중위생관리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먼저 ‘ 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 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를 통해 이·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이· 미용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용사법안
-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함 -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영업소의 개설신고, 영업승계, 위생관리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미용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미용사법안
- 미용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행정처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22일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5일 이호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9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김태환의원과 이호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보건복지위원회(‘04. 11.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찜질방업을 목욕장업과 별도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보류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실시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통보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의 경과에 따른 포상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 감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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