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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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26일부터 ' 어선 건조 ·개조업 등록제' 시행
올해 12월 21일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 을 건조 ·개조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미등록 업체의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선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개조업 등록제 시행… 전남 전파 '시급'
26일부터 ' 어선 건조 ·개조업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이 개정됨에... 같은 달 21일부터 미등록 업체가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 후에도 불법...
"불법 증개축 막는다"… 어선 건조 ·개조업 등록제 26일 시행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어선법 에 따라 도입됐다. 해수부는 기존 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오는 12월 21일 이후 어선 건조 ·개조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연근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ᆞ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 -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연근해어업자가 포획ᆞ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ᆞ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ᆞ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함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와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가 어느 경우인지 해당 법조문을 동법에 직접 규정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가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고용기회 제한 완화 및 규제 해소 차원에서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 - 법률 간의 정합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의 지방이양추진 과제를 이행하여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법제처의 「재량행위의 투명화 추진방안」및 「훈령·예규 등의 정비계획」 과제를 이행하여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고 제도의 법적근거를 확보하여 제도시행의 안정성과 투명한 행정행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택관리사 협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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