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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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충권 국힘 수석대변인 “보완수사권·부동산·개헌 폭주 중단해야”
쟁점 법안 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필리버스터를 폄훼하며 일방 독주에 길을 터줬다”며 “무너진 삼권분립을 뒤로한 채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사심과...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지부는 △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콜센터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단... 보호 △ 정치적 중립성 은 침묵의 원칙이 아닌 학생의 시민적 판단을 보장하는 교육 원리로 재논의 △시민교육의...
선관위 ‘ 정치적 중립’ 강화…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 직행 금지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 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 은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인력 47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 국세청 과 소속기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함 - 세무공무원은 최근 4과세기간 내에 세목을 달리하여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 -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납세자의 주택·사무실에 대한 수색 및 장부·서류의 압수를 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함 -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에 대한 주질관리는 인체유해물질 첨가 여부 및 알코올 검사 등에 관한 품질관리임 - 주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세무서는 그 결과를 다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처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세무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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