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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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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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및 제256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4. 22~25), 제254회 제1차 및 제3차 위원회(2005. 6. 15~21), 제256회 4차 위원회(2005. 11. 3)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24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 2005년 12월 1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8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6. 2. 14)에 상정,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4차 위원회(2006. 2. 16)에서 계속 대체토론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20%로 인상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있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100분의 80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음 - 이를 종전과 같이 지방세 수입액의 전액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광역자치단체도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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