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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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등 85건의 법률안 제• 개정 ...
그 밖에도, 8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한 '국가 공무원 법 개정 안'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
위해'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공무원 법ㆍ지방 공무원 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도 발의했다. 농어촌... 내용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 질병, 빈곤...
지난주 발의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들
이 개정 안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의결을 전제로... 산정의 기초 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6ㆍ25전쟁 참전 군속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에 군속으로 참전하였음에도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물론 근무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6?25전쟁 휴전 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당시 군속 참전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어 당사자는 물론 후손까지도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많음 - 전쟁 중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근무한만큼 지금에라도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6?25전쟁을 타법에 따른 6?25전쟁을 인용하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으로 하고, 군속을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군속의 인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군속으로 임용되어 복무하였던 자로 하며, 퇴직급여금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6?25전쟁 참전 군속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급여금으로 함 - 용어를 정의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어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근무기간 인정 및 퇴직급여금 산정?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신청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는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와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퇴직급여금 지급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종전의 최초 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요건의 퇴직 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에게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를 위한 노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청 또는 정기조사 시 매회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금융기관은 개별노인에게 금융정보 사실제공 통보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노인의 편의성과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가 최초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하는 문서로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명의인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련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산정보를 이용한 개인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함과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실명제 절차의 간소화와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의 설치,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제268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2007. 6. 2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함 -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및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개선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함 -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신고대상소득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 -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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