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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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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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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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 사업이전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거쳐 개별 사건마다 구제를 받거나 재판부의 법리에 따른 해석으로 구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사업이전 등에 관한 지침을 두어 고용 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시사점이 큼 -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속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법을 개정함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창출,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 전략설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제품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견기업 경영혁신 모델의 개발 및 보급사업,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등 금융 등의 지원 또는 규제 감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 및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성장촉진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지주회사에서 재 출자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49의 범위 내에서 자본을 공모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며, 자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중의 하나로 함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 지적재산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 보유의 한계를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할 수 있음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연구성과의 사업화 수준이 취약함 - 산학협력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학교기업 운영 수입금을 수입으로 계상하며, 학교기업 운영비에 대한 지출을 허용함 -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 지적재산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자회사에 출자,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그 외 영리목적사업을 금함 - 산학협력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립자본금을 공모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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