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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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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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물류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ᆞ조정기능 강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물류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ᆞ운영을 통해 물류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물류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물류전문기업을 통한 제3자물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 및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부식용 용기와 같은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또는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함 -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 - 물류시설의 개발·배치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직접 물류시설을 지정·개발하거나 물류시설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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