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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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등 정유4사 유가 담합 의혹 재판 본격화… 檢...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부장판사)은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점 △ 복잡한 사건 방어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 '장바구니 물가 안정' 도매시장 경쟁 규제 완화 방안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cache%252F512%252F20260715500311.jpg&w=3840&q=75)
[현장] '장바구니 물가 안정' 도매시장 경쟁 규제 완화 방안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에 따른 농산물 도매시장의 복잡한 구조가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도매상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과도한 중복상장 막아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 나왔다 [...
내용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투표함 보관과 이송 등 사전투표의 복잡한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4년 8월 9일 문학진의원 등 35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4년 10월 8일 유승민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차례에 걸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와 1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우리 위원회는 2004년 11월 18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역외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함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고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함 - 2003년 3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 -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함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제출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 심사시 이를 반영하여 심의하도록 합의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 제출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한도초과출자에 대한 예외인정기한(5년)을 폐지함 - 종전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공시대상의 확대, 정보의 공개됨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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