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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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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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사)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23차 춘계학술발표회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 농업 법)' 제정 이후, 치유 농업 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대안이자 융복합 산업 으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북 브리핑 모음 ( 2월 11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산림 재래원종 20...
김점복 영주국유림 관리 소장은 “임도는 산림경영과 산불 진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최근 이용 객 증가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량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 낙석 및 급경사지 구간 주의 등 기본...
![[2024 농업 결산] 병해충 피해 속출, 친환경인증 취소…친환경농민 '한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65857_43620_459.jpg&w=3840&q=75)
[2024 농업 결산] 병해충 피해 속출, 친환경인증 취소…친환경농민 '한숨...
토종씨드림은 지난 11월 전주 농업유전자원 센터에서 토종씨앗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토종씨드림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언니네텃밭 등은「 종자산업법 」과「 농업 생명 자원의 보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종자를 규정하여 종자자급률을 확보하고, 연구ᆞ개발과 육성ᆞ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도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종자산업법을 전부 개정하여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함 -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ᆞ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9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품종보호권을 승계하도록 함 -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서 사료용은 제외함으로써 다양한 사료용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함 - 종자 유통조사시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 및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함 - 국가보증의 대상을 축소하여 종자를 생산하거나 농림부장관의 종자 생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함 -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은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자생산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종자 유통조사시 조사 절차를 개선함 -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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