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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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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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도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종자산업법을 전부 개정하여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함 -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ᆞ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9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품종보호권을 승계하도록 함 -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서 사료용은 제외함으로써 다양한 사료용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함 - 종자 유통조사시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 및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함 - 국가보증의 대상을 축소하여 종자를 생산하거나 농림부장관의 종자 생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함 -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은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자생산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종자 유통조사시 조사 절차를 개선함 -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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