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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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배수 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간척ᆞ매립ᆞ개간을 통한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이 있음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미수리안전답은 31만ha에 달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18%(5만5천ha)만을 수리안전답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 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임 -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 매년 5천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반영은 5편 평균(2017~2021년) 2,920억원에 불과해 사업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습침수구역이 8만7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교육,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와 행정권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의 개선,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 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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